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45)
전라도 지역의 A 전문건설업체 사장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B 종합건설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B사가 전라도 모 지역에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수주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했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분의 영향력으로 무마시키고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A사 사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B사의 임원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사를 수주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렇지만 B사의 관계가 좋은 임원들이 퇴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즉 신임 임원들이 오면서 지난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히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의 존망이 달린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했다. B사의 사장이나 주요 간부들이 그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지역에서 평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약속들이 이제 허망하게 끝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렇지만 그간 음으로 양으로 그들을 도와준 것이 얼마인데 너무 빨리 거래가 단절되니 허탈하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하도급법상 풀어갈 방안이 궁금해서 왔다고 했다.
참 어려운 문제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물고 물리는 비즈니스 정글이 아닌가! 어쨌든 방문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구체적 상담을 했다. 그간 거래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불공정거래 여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니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행인 것은 그간 거래해왔던 내용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하도급 관련 문제든 해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록만 잘해왔다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