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 반대” 한목소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방안 중 하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에 대해 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이와 함께 이같은 의견에 동참한 1만여개 기업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강력 피력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공공공사 입찰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건협을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추진 철회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하고 각각의 회원사로부터 탄원서를 모집 중에 있다. 7월20일 현재 목표로 한 탄원서 1만개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탄원서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추진의 철회와 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 고용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은 혁신적 규제완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공공공사 물량이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낮은 공사비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돼 중소건설업계의 고용확대 여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적격심사제 공사에 고용을 늘린 업체가 우선 낙찰 받게 하는 것은 극심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