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
자원재활용 향상 생산구조 확립
순환골재 의무사용 50%로 높여
정부가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12% 향상을 목표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이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70%에서 82%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재활용 연구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