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도로와 철도·공원·아파트 등 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대해 도민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1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도로 등 일반건설부문 공사원가 공개는 90%, 아파트 등 주택건설부문 공개는 92%가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대는 5∼6%에 그쳤다.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개선(35%), 알권리 충족(21%)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4%는 “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가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21%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도민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더 나아가 지난 7일부터 공사가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 건설공사 부분까지 원가를 공개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사를 다 죽이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원가를 공개할 경우 자재 구매비나 하도급업체 관리 등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도 더 줄어 중소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장을 막을 우려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또한 불합리하다며 맞서고 있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쓰려고 만든 표준시장단가를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