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도 잘모르는 공무원에 일일이 설명하다 속터져요”
잦은 보직이동에 전문성 ‘꽝’…업역·업종 칸막이 파괴하면 발주업무 제대로 할지 우려
“해당 공무원에 공법자료를 보냈는데 용어를 모르겠으니 알 수 있게 고쳐서 보내달랍니다. 토목분야 기본 용어인데도 말입니다”
“인허가를 위해 토목분야의 기술에 대해 서너 시간 강의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전혀 무관한 전공 출신이라 용어도 몰라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전문성이 없으니 타시도와 비교하고 아는 회사 말만 따릅니다”
정부가 최근 건설 산업 생산체계 개편시 공무원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발주기관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력에 대해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짧은 순환보직 등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 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에서 건설 업역 및 업종의 벽을 허물고 대신 공사발주 때 공종 선택이나 낙찰기업 선정 등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공무원들의 실력과 일에 임하는 자세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계하거나 시공에 전념하는 시간보다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 ‘얘기가 통할만 하면 인사발령으로 딴 데로 가벼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라리 예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알고 열정도 넘쳤다’, ‘외국은 한 분야에서 20~30년씩 일해야 인정받는데 국내는 잡식성 경력을 더 쳐준다’ 등 각종 우려 섞인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으로 순환보직 같은 인사문제를 꼽고 있다. 청렴성 등을 이유로 2~3년마다 담당이 바뀌면서 전문성이나 일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져 전문성은 물론 생산성까지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목기술자인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지자체에 기술영업을 하려면 2~3년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청렴성 보완은 김영란법 등 제도적으로 커버하고 실질적인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