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댐, 상하수도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공개한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댐 가운데 60% 이상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댐의 비율도 40%를 넘었다.
보고서는 댐 외에 다른 국내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시설 노후화 비율은 18%에 육박하고, 상하수도도 15.6%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후 된 건축물의 현재 비율보다 앞으로 노후화 될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인 제1종과 2종 시설물 8만7000여개 가운데 건설된 지 10∼29년 사이 시설물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8%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노후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내 SOC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 총액은 18조5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총예산액인 470조5000억원의 3.9%에 불과하다.
반면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시설물 성능개선비용이 2001년 1조3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조6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일본도 2013년 5조1000억 엔 수준인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2033년에는 최대 7조9000억 엔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도 이미 수립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하며 “감소하고 있는 SOC 분야 재정투입 규모를 감안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