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국감자료 “교량 등 하자 5455곳 방치”

교량, 터널 등 고속도로 시설의 안전등급이 상당수 과장됐으며, 실질적으론 두 개 중 하나꼴로 하자가 방치된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은 A등급(최상의 상태)이 45.6%, B등급(보조부재 경미한결함)이 52.7%를 차지한다.

그 외 C등급(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은 1.7%이며, D 또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2018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터널·교량에서 총 1만7617건의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며, 이 중 5455건(31.0%)이 미조치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은 터널 1061개소, 교량 9334개교 등 총 1만395개소로, 구조물 2개소당 하나꼴로 하자가 방치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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