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르면 내달 착공

북의 철도·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의 착공식이 이르면 내달 말 개최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약속한 후 나온 합의다. 이날 회담에선 착공식 시기를 확정하고 그동안 멈춰있던 현지 공동조사 일정도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진행하고, 동해선은 다음 달 초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유엔(UN)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직후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초기 사업은 현지공동조사로서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지 공동조사는 가능하지만 공사 착수까지 낙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 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북한이 먼저 그런(제재완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