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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국토부 산하기관서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341명 적발

◇박재호 의원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341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적발됐다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이 조속히 이뤄지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면 개혁해야”=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부 국감에서 작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이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에 불과했다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 “수도권 택지 교통사업 97% 지연돼”=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부 국감에서 신도시 교통대책의 97%가 지연되고 있고, 4개 중 1개는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부의 30만호 교통대책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철호 의원 “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정·권고 11년째 실적 없어”=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부진한 추진상황에 대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에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했어야 하지만 최근 11년간 해당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 “전력공기업, 101조 빚내서 신재생 발전 투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력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167조8000억원 중 101조700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빚 개념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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