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안사수” 야 “20조 삭감”
50% 늘린 생활SOC예산 주목
문재인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5일부터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2.3%) 삭감됐다.
다행히 토목 관련 SOC 예산은 줄었지만 생활SOC 예산은 늘었다. 내년 생활SOC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문재인 정부는 체육·교육·문화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늘려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일 남북협력기금도 1조1000억원으로 올해(9624억원)보다 14.3% 증액됐다. 특히 철도·도로 협력에 투입될 경협기반 금액은 올해 2680억원(무상 2480억원)에서 내년 4290억원(무상 309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무엇보다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SOC 예산 확대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어서 SOC 예산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20조원 대폭 삭감’이라는 당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SOC 예산은 3조5000억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짜 일자리 예산, 과도한 특혜사업 등은 줄이고 진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국토분야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서 SOC예산을 증액해달라”며 SOC 예산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