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서 4조 늘려… 예결위서 깍일 듯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생색내기 혹은 지역예산 밀어넣기식의 예산확보 경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2조5506억1000만원 증액했다. 기금 운용계획안도 4835억5000만원 올려 총 증액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정무위와 과기정보방송통신위의 예산안도 각각 4088억9820만원과 4018억3600만원이 늘었다. 법사위는 대법원 예산을 125억원 가량 감액했으나 전체적으로는 228억4800만원을 증액했다.
외통위도 총 413억3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 단,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에 대한 심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다.
이처럼 심사를 마친 5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를 합하면 총 증액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의 증액요구, 즉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의견 가운데 감액 요구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깎일걸 알고 의도적으로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