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을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생활 적폐’ 근절 방안에 대해 주로 토의했다. 권력형 적폐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공정한 적폐청산으로 정책적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부패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등 9대 과제와 관련해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리 문제를 꼬집으며 “대형건설사인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 대표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단의 대책” “갑질” “먹튀” 등을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 정부에선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