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여부 이달 결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로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계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야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청와대가 “노사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결정 시기를 늦췄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