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해도 정해진 공사기간 때문에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공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선결돼야 단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수익을 내려면 공기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 그들이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선 공기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개 대형건설사의 109개 건설사업 중 48곳(44%)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공사기간이 부족해져 계약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과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1일 기업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주52시간제 적응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신규인력 채용’(38.2%)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19.5%)보다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 ‘유연근무제 도입’(46.3%)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2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