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지역 여건 고려한 공급·운영 방안 마련해야”
사람에 초점을 둔 소규모 생활 인프라인 ‘생활SOC’가 향후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설 유지·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생활SOC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67.3%가 10년 이상 지났으며,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20년 7월1일 이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 부지들이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고, 생활SOC를 공급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보조금으로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운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급·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정책 전략 방향으로 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존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계획제도(생활SOC 종합계획)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활SOC 서비스 사각지대에선 그 유형별로 공급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배후 수요가 충분할 경우 시설 건립을, 수요가 부족할 경우 접근성 강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사각지대라도 인근 유휴시설이 있다면 수요에 따라 ‘시설 개보수 및 용도 전환’ 또는 ‘유휴시설 철거 후 타 시설로의 접근성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운영 △사업 적합도 평가 시 사회적 가치(SV) 평가기법 활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