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4월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충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사회간접자본(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가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 △‘돈 도는 지역사회’ 조성 위한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원) 국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