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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계획, ‘무엇’보다 ‘왜’가 중요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목표는 철도가 아닌 국가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세미나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박사는 먼저 제1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노선 발굴’에, 제2차 계획은 ‘수요 찾기’에, 3차는 기존 철도망 보완에 치중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무엇’보다는 ‘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정책 목표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철도망 구축방안으로는 △주요 도시 연결 지표 설정 △도시 규모 기준 공급 지표 △생활권에 근거한 철도운영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시 간 이동을 3시간 이내로 확정하는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광역시 등 행정적 분류가 아닌 ‘100만 인구 도시’와 같이 도시규모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가 아닌 실질 생활권 단위로 철도계획을 지원하는 등 생활권에 근거해 네트워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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