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과 재정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차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GBC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 조성계획 절차를 확정한다. 이와 함께 3·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전담반을 구성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또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8조6000억원 규모의 192개 생활 SOC 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상반기 안에 개선한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바로 착수한다. R&D·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SOC·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올해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 대비 9조5000억원 늘려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재정조기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경기·고용 하락 위험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3월 중 마련하고,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해 국유재산 개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