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는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건축물 중 그 비중이 압도적이고, 특히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내구연한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5억원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