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규모 민자사업 연내착공”

정부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앞당겨 연내 착공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또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높여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증한도 인상을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회의에서는 서면안건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