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2기 경제팀이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제고 쪽으로 옮긴 점이 주목된다.
기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2기 경제팀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에 대해 “향후 경제활력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3조7000억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2000억원 규모의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추진,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 등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도 하나의 성과로 평가했다.
또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다뤘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성과로 봤다.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갈등과제에 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판단했다.
2기 경제팀은 향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작년(2.7%)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출과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기업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분배 개선으로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