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출 측면에서는 혁신·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는 첫해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