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매년 약 30조원씩 10년간 약 306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이슈포커스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투자비)이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년～2020년)’와 국토연구원, 건산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시설별 투입 비용은 △주택 106조8156억원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 △항만·물류 8조8328억원 등으로 개략 산정됐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6000억원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진행한다면 매년 약 30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연간 GNI의 약 83.6% 수준으로 북한 내에서 재원을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스스로 자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북한 인프라 개발 참여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리가 북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원 규모다.
보고서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한 ‘한반도개발기금’을 마련해 북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헌법이 북한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는 점,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 세수를 북한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