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의결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에 ‘국민체감형 3대 핵심투자’ 방향 중 하나로 생활밀착형SOC와 노후SOC 안전 투자,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지출 규모는 올해(약 470조원)보다 약 8% 늘어나는 504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것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다. 지침은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미정으로, (국회 제출 직전인) 오는 8월 말께 발표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경기대응·소득재분배·혁신성장’을 최우선 중점 방향으로 정했다. 투자·수출 부진 등 경제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고용·분배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경제활력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활용한다.
핵심 투자분야는 △생활밀착형SOC·노후SOC 안전투자·스마트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수소경제·5G 등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꼽았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시설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SOC와 노후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SOC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이밖에 △맞춤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혁신 등 두터운 고용안전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등 안심·건강 생활환경 조성 △지역의 고른 발전과 혁신 지원 △국가재원을 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 등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