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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옴부즈맨’ 참관 의무화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제도 개선…심사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이 진행하는 설계비 20억원 이상 대형설계공모 등에 ‘시민감시단(옴부즈맨)’의 참관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해 오는 5월15일 이후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설계 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참가자의 공모 부담을 줄이며,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대형설계 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심사에 옴부즈맨의 참관을 의무화한다. 심사위원도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확대한다.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또한 설계 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 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청은 내년부터 설계공모 대상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5억원 미만 설계 공모에 시행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 공모는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현재 일반공모의 경우 20쪽 이내의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5억원 미만 공모는 10쪽 이내, 5~10억원 미만은 14쪽 이내의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더해 디자인평가를 신설해 공공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높이기를 유도한다.

청은 이번 설계 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 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하는 등 설계심의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설계심의위원 구성 때 시민단체 추천과 공공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고 수요기관 직원과 국토교통부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활용해 조달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한다.

평가항목을 세분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정량적 요소를 강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한다.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검토서와 분야별 심의과정을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해 ‘건축디자인’ 분야를 신설해 디자인평가를 강화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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