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에서 인구·사회적 쇠퇴가 빠른 속도로 고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이 그 심각성에 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 최근호에 실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보면 2014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시·군·구) 227개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곳은 1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나머지 15.9%(36곳)는 사업추진 실적이 없었다.
우선 읍·면·동 기준으로는 3488개 중 23.5%(821개), 기초지자체당 평균 4.8개 읍면동이 도시재생 및 유관사업에서 배제됐다.
인구 규모별로 보면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 배제지역이 인구 20만명 미만 도시에 25.9%(128개), 군지역에 28.2%(219개)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는 인구나 사업체수가 줄고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하는 ‘도시 쇠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쇠퇴는 인구, 사업체수, 건축물로 분류된 3개 지표중 2개 이상에서 쇠퇴가 판단된 읍·면·동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때 도시쇠퇴 비중은 2013년 64.5%에서 2016년 65.9%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인구·사회적 쇠퇴는 전국 읍·면·동의 약 80.2% 지역에서 고착화돼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 물리적 쇠퇴의 정도가 더 심해 8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업의 쇠퇴 심각성보다 공동체 구성 및 사업 추진의 용의성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경향을 반증한다”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추가적 사업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광역 및 지방도시권의 지역 발전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근린형 도시재생은 지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