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반영

◇적정공사비 확보=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및 공사비 TF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전건협의 건의 내용이 올초 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다수 반영됐다. 주요내용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표준품셈 선제적 개정 대응=표준품셈 합리화를 위해 ‘전건협 표준품셈·시장단가 합리적 개선 추진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실사, 자문·심의회의 등에 참여했다. 그 결과 건설기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미장공사(기계바름) 모르타르 양생 대기조건을 반영하는 등 적산기준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기계경비가 평균 3%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시장단가 및 시중노임단가 합리적 개선=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100억 미만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국회·경기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건협은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실지급 노임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힘썼다. 노무비는 작년 1월 대비 9.3% 올랐으며, 전건협은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노무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