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그동안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춰 지자체별로 추진돼 왔던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전국 단위 거점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국가어항에 대한 혁신전략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박 부두(물양장) 등을 갖춘 중소 규모 항만시설이자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의 근거지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10곳<아래 그림 참조>이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낚시와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급증해 대표적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어선 대피 등 재난·재해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이후 관리 및 운영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어항은 지자체별 단편적인 지역수요에 기반한 개발 및 운영, 관리만 이뤄져 오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변화와 선박 대형화, 양식산업 확대 등 국내 수산업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해수부는 어항 및 관리주체 관점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가어항에 대한 전국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건일 등 6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2년간 총 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가어항의 현황 분석 및 개발잠재력, 주변 지역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항별 신규 인프라 건설과 노후시설 개보수, 생활SOC 및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을 위한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 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특화 기능과 국가어항의 지역거점 기능을 연계한 지역거점 통합 개발방안도 마련해 국책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어항에 고부가가치를 덧입혀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