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타워노조 파업 철회…국토부,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정부가 타워크레인 노조 등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하면서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고공농성 등 파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을 위해 5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양대 노총 또한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모든 현장 점거와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구성될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또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사항에는 기계 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불법 구조변경 장비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결함 장비 조사 및 리콜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