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로 3년간 농지 5619ha 전용…여의도면적 20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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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로 3년간 농지 5619ha 전용…여의도면적 20배 육박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06.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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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2년새 7배 급증…농지훼손 중단해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작년 3675.4ha로 2년 새 7.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년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고,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였고, 다음은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농지전용이 급증하면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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