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마이스(MICE) 시설 추진…정부, 대대적 지원 나서
각 기업들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 상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정부가 직접 조정해 투자 부진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도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리고, 6000억원 규모의 구도심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투자 촉진 대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하반기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1단계 투자프로젝트(2조3000억원 규모),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2단계 투자프로젝트(6조원 규모)에 이어 3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다.
먼저 4조6000억원 수준의 민간 투자가 집행되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 10여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화성 복합테마파크는 지난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화성 송산면 소재 418만㎡ 규모 부지에 대형 테마파크를 지어 2026년에 1차 개장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발 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뒤 그해 착공도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노선에 테마파크 역사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자 규모 2조70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HPC 공장(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이 하반기 착공하도록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현 양곡도매시장 3만5000㎡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2021년 R&D 캠퍼스 설계, 2022년 R&D 캠퍼스 착공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설 건립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정부가 나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당초 올해 53조원을 계획했으나 ‘54조원+α’로 1조원 이상 확대한다. 공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하반기로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로 착공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은 오는 10월,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2200억원) 공사는 12월 착공 예정이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4조9000억원 규모의 항만 배후단지 등 민간 투자 사업도 최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SOC 낙찰차액 재투자, 민간 선투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