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현 정부가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지만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GDP 대비 2.5%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대한건설협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협은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우 연구위원은 인프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SOC 스톡이 충분한지 여부와 SOC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근엔 노후인프라, 생활인프라, 스마트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편성지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대책, 생활SOC 3개년 계획,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에 이같은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인프라 총괄기구 설립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SOC 투자 정책기조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SOC 투자의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이 아닌 ‘균형발전’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중앙정부의 투자비중 축소 기조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