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 다뤄질까?

올해 국회 국토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건설분야의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야별 최신 정책자료와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표지>을 최근 발간했다.

분석집은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분야에서는 총 50개 이슈를 제시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를 비롯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 개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 과제 △케이블카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요 현안들이 담겼다.

또 교통분야에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자동차 공유사업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 대리운전 관리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분야는 29개가 실렸다.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고, 최저임금·소액체당금·부당해고·산재보험 등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도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정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