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큰시장 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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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큰시장 대비할 때
  •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9.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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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약 37%로 전국적으로 266만동에 이르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주택은 현재 1700만호를 넘겼으며, 이 중 60% 이상이 아파트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1980~199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낡은 아파트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수치적으로 노후 아파트 500만호, 노후 주택 1000만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노후 건축물의 문제점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시행 2020년 5월1일)하고, 앞으로의 건축물 관련 정책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크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시대의 핵심 요소기술은 점검·진단, 보수·보강, 시설경영 등이 될 수 있고, 핵심 상품으로는 리모델링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88년 건축법령에 내진설계 규정이 첫 도입된 이후 1990년대 지어진 약 374만호 중 경과년수가 25년 전·후인 고층형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외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향후 큰 리모델링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이후 3개층 수직증축 허용, 15% 이내 세대수 증가(일반분양) 허용 등을 주택법령에 반영했으나, 구조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과정의 일부 현안 문제로 다소 착공이 지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20여개 단지들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계에서도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구조물 해체, 콘크리트 보강, 지하 굴착, 기초(마이크로파일) 증설, 구조체 수직·수평 증축, 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및 경량화 마감공사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에 대한 2020년 총선 공약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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