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불법해소 지원반 활약 덕에…7월 법 위반 해소율 61%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에 설치해 운영중인 ‘불법해소 지원반’의 7월 실적을 집계한 결과 법 위반 해소율이 전월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건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의도치 않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건협에 불법해소 지원반을 설치하고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건협이 6~7월 두달 간 지원반을 운영한 결과, 당초 건산법 위반 의심을 받았던 3767개사 중 2128(56%)곳이 법 위반 의심업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6월과 7월을 구분해서 보면, 6월에는 의심을 받았던 2205곳 중 1168곳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 위반 해소율이 53%를 기록했다. 이어 7월에는 1562곳 중 960곳이 제외됐고, 해소율은 전월대비 8%p 오른 61%였다.

전건협은 “8월에는 1646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해소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매월 단위로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를 추출해 해당 행정처분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월 초 의심업체 명단을 처분 관청에 통보하기 전에 지원반에 미리 알려 사전 시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