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개발방지포럼 세미나 개최
유재완 세종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위원 주장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을 강화해 계획적인 산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재완 세종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도시지역이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비도시지역 산지 난개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완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용도별로 보면 단독주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주변 읍면 지역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지 난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유 연구위원은 “단독주택 산지 난개발이 과도한 지형훼손을 일으키고, 비탈면 안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용도 변경을 통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하거나, 임야에서의 개발은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산지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해 산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 산지전용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성장관리방안의 과제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국토계획법 상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 및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대응 환경관리’ 발표에서 환경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설치·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장 난개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이원욱·임종성·송옥주·민홍철·김두관 국회의원과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이 주관했으며, 포럼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국토 난개발방지 포럼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 지지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