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2020년도 예산을 51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 편성 기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22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19년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에 집중됐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SOC‧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출‧투자 진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생활 SOC 예산은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10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노후 SOC 안전보강 및 깨끗한 환경 조성(3조6000억→4조8000억원), 구도심 등 취약지역 기반강화(2조6000억→3조5000억원), 문화·체육 인프라(9000억→1조1000억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제2경춘국도(2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400억원), 지역희망 주력산업 육성(999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567억원) 등을 포함한 총 33개 사업 모두 착수한다.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도 신규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선 수은‧무보에 6000억원 출자‧출연하고, 신·기보에 4000억원을 출연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등이 중점 추진 사항이다.
교통‧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5G‧AI 기술을 접목해 운영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 확대예산이 전년 30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배출량 저감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투자도 2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수준 확대했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총사업비 1조4000억원),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대한 국비 지원(1000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전면 착수(5000억원), 건설현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됐다.
그 외에도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지원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려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을 집중 육성해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은 4조7000억원이다.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보강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도 역세권 임대주택 등 공급(1조7000억→3조3000억원)과 노인 소득기반 확충 위해 기초연금 인상(하위 40%, 25→30만원)(11조5000억→13조2000억원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