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종합‧전문 등 업계별로 마련해 온 방안까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3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기초금액은 1억원, 입찰마감은 오는 17일까지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방안에 합의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작년 7월 산업혁신 노사정 선언과 11월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생산구조는 2022년까지 전면 개편될 예정이고 국토부와 업계는 단계적인 세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연구용역은 혁신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상호실적 인정제도, 발주자 가이드라인,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종합‧전문 상호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개편에 따른 발주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문의 대업종화 등 업역개편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라며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경쟁과 상생협력,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 등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방안에 대해 일부 우려와 반대에 대해 “정책은 일부 우려가 있더라도 입증자료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설혁신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발주처,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 협의체에 안건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