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 과정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 절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 대상자로 지명한 장관급 인사 후보자 7명 전원을 임명 완료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가 대립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일괄 임명했다.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이뤄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개각을 통해 장관으로 임명된 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이 됐다.
장관 임명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한 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 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면서도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 인사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