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산업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18일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건설 분야의 품질, 안전, 노동 등 세부 분야에서의 규제 강화 동향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지정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에 대해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서는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업계 대표로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경준·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건설정책 관련해서는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