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재건축·재개발 등 현장점검 지침서 ‘정비사업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점검 지침서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매뉴얼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메뉴얼에는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