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10대 건설사(시공능력 기준)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다.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업체별로는 포스코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하청근로자가 25명(96.2%), 원청근로자는 1명이었다.
총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은 25명(100%)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전체 사망자 19명 중 16명(84.2%), 대림산업은 18명 중 17명(94.4%), GS건설은 16명 중 15명(93.8%)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대우건설을 비롯해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추락사고(290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딪힘(49건), 깔림·뒤집힘(34건), 무너짐(24건), 물체에 맞음(23건), 끼임(17건), 감전(12건), 화재(10건) 등의 순으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총 485건 중 162건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