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향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중 협력을 통한 내실화와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더불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으로는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 유도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하는 석탄발전 가동 중단 등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대책에서 현장 실행력 강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