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서울권 노후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주권 군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평) 규모의 부지로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원주권 군부지에는 원주천‧학성 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한다. 수변도시에는 부지 좌우로 단절되어 있던 구도심을 연결하는 문화보행가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을 도입한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즉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약 2조4000억원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만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대방ㆍ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의 개발대상지인 대방 군 관사는 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이며, 공릉 군 관사는 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두 곳 모두 서울시 내 대표적인 저활용 노후 군 시설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총 325세대(대방 150, 공릉 175)다. 두 사업은 2020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에서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