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서 크게 늘려… 예결위 통과하면 24조6000억 달할 듯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SOC 예산이 크게 증액돼 3년 만에 2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국토위에서 예산이 2조3351억원 늘어 총 SOC예산은 2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전체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7312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2120억원 △국가하천정비 706억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54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94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80억원) 등 178억원이 증액됐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새남북도로 건설 394억원 등 총 447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년보다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이 다소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증액으로 국토부 내년 SOC 예산도 19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SOC 예산을 △도로 6조5617억원 △철도 6조6792억원 △항공 2621억원 △물류 1조9130억원 △수자원 542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7644억원 △산업단지 2798억원 등 18조4억원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증액으로 19조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위 외에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토위를 제외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마쳤고, 이 중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총 8조2115억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