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적용 국가 SOC 투자규모 예측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매년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을 2.52~2.69% 수준을 유지해야 연 2.5~2.8%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8일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한 SOC 적정 투자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작년도 주요기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 전망치대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연간 약 40조2000억~42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는 매년 약 44조7000억~53조4000억원이 소요돼 5년간 총 28조9000억~46조9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비율인 2.52∼2.69%를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에 적용해 적정 SOC 투자규모를 추정하면, 5년간 총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부족재원은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경우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는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4조4000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한편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수준으로 지출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5년간 658조2000억~786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취업자 수는 5년간 319만9000~382만2000명, 고용자 수는 5년간 233만~278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호정 선임연구원은 정책적으로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가칭 ‘SOC 데이터연구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