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 내년 저조한 성장…“경상수지 575억 달러 흑자 예상”
건설투자 급감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 규제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얼어붙은 소비·투자심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 1%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1.9%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 조건의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적 규제 조치로 감소하며 그 폭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인건비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 경기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올해(0.4%)와 비슷한 수준인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가 기대에 못미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돼 25억 달러 늘어난 575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대내적으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 소비심리 위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대외적으로는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과 미·중 무역갈등의 재격화,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