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시세반영률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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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시세반영률 확 높인다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1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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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개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산정 오류,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일부에선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께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제도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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