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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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장관상 수상
  • 강휘호 기자
  • 승인 2019.1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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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열린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이은형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열린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2일 부천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제안과제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됐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짚은 제안과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로 장관상을 받았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다. 하지만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로서는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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