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학계 등 참여 국회 토론회
체육관과 도서관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은 3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두관·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추진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올 4월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설비·관리비·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인프라 시설을 말한다.
토론회는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발표와 지자체·학계·연구원·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진 위원장은 이날 복합화 대상 시설 확대, 도시 조성단계부터 생활권에 기반한 시설공급 적정입지 계획 수립, 재정자주도·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고 보조율 차등화 적용, 국유지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이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사례로 들며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력적 재정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며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만 사업을 추진해 생활 SOC 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박진영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초빙교수,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양종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하다”며 “기초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